이창양 산업장관 "전기요금 거리별 차등 적용, 취지는 100% 공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서 "비용 요건 고려해 검토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비용 여건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제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0일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한 질의에 "취지나 논리는 100% 공감한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수요지와 발전소간 거리에 따라 차등해서 공급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KTX를 타고 천안을 가는 것과 부산을 가는 것의 요금이 다르지 않나. 전기요금은 왜 발전소에서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똑같은가"라며 "전기요금도 차등제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또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대체로 발전소로부터 멀리 사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나"라며 "농어촌 사시는 분보다 전기요금도 차등제를 더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일단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해선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고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이 많이 되는 면이 있다"며 "농어촌 지역이라도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배전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비용을 감안하면 꼭 싸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용 요건을 저희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의 내년도 정부안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예타 지연으로 정부안에 담지 못했지만,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꼭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에 "제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가급적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올해 말 재도전에 나서는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과 관련해선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올 12월에 예타를 접수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과 잘 협의해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히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