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김주현 금융위원장 "삼성생명ㆍ화재, 삼전 지분 해결 방법 고민할 것"

입력 2022-10-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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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삼성그룹 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해 해결방법을 고민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하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법 106조는 보험사가 총자산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15%, 6%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이재용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법을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하는 게 회계 원칙에 맞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동의하고 해결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보험사가 총 자산의 3%까지만 계열사의 주식, 채권을 보유하도록 제한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에 대한 평가 기준은 시가로 변경된다.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을 삼성그룹에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을 7년째 논의 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삼성생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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