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정책·공매도로 '뭇매' 맞은 금융위원장

입력 2022-10-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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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무위 국정감사…취임 후 첫 출석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문제와 미흡한 서민 금융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김 위원장에게 공매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 표현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체적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라며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있으니 신경 써서 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라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서민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며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 방향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중 하나"라며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잘 알고 있다"면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어려운 이들에 먼저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한도소진이)안되면 (주택가격 상한을)올릴 것"이라며 "일단 운용해보고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태양광 발전 관련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문제점 발견 시 제도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태양광과 관련한 건은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발표했다"면서도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금융당국에서 볼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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