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곡관리법 개정, 과잉 생산량 확대로 재정 부담 커져”

입력 2022-10-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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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과 향후 재정 변화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시장 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배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연구원은 “과잉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타 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시행 후 쌀 시장 격리 조치가 의무화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 원의 비용이 든다.

벼 재배 면적 감소 폭이 둔화한 데다가 쌀 초과 생산량이 매년 46만8000톤씩 나오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보다 초과 생산량은 132.6% 많다.

또 수매에 드는 예산은 올해 5559억 원에서 2030년 1조4042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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