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유소 660곳 문 닫았는데…정부 폐업 지원 6곳뿐

입력 2022-10-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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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유가 폭등과 출혈 경쟁,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등으로 최근 3년간 문을 닫은 주유소가 660곳에 달하지만 정부로부터 폐업을 지원받은 곳은 6곳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는 상황에서 영세 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업한 주유소 수는 총 663곳이었다. 2020년 220곳, 2021년 283곳에 이어 올해 7월까지는 160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7월 누적 가장 폐업이 많은 곳은 경기도(26곳)이다. 그 뒤로 서울(24곳), 전라남도(16곳), 경상남ㆍ북도(각 15곳),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각 12곳) 등 순이다.

휴업 중인 주유소는 같은 기간 1328곳에 달한다. 2020년 514곳, 2021년 512곳, 올해 7월까지 302곳 등이다. 올해 지역별 순위를 보면 경기도가 57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40곳), 경상남도와 충청북도(각 31곳), 경상북도(29곳) 등의 순서를 보였다.

이처럼 주유소의 휴ㆍ폐업이 증가하는 것은 고유가 기조에 더해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기차나 수소차 등 기존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차 보급이 급속도로 늘면서 이 경향은 앞으로 더 가속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판매자의 폐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김 의원실의 '주유소 폐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특정 업종에 대한 정부의 폐업 지원은 업계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희망리턴패키지 등 전 업종 대상의 공정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석유판매자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폐업 지원을 받은 사업은 6건에 그쳤다. 폐업 주유소 110곳 중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곳은 1곳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폐업에 드는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해 '울며 겨자 먹기'로 휴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만큼 폐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미래 차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주유소, LPG 충전소를 사업자에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사업 전환을 촉진한다면 미래 차 충전 인프라의 보급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석유 판매사업자들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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