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입력 2022-09-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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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구속
‘쌍방울과 유착, 당시 도지사도 알았나’ 수사선상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까지
새 수원지검 2차장에 ‘윤석열 라인’…“끝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검사에 ‘친윤 특수통’을 앉힌 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28일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A 부회장에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3년여 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제공받아 뇌물 2억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구속된 이 전 부지사 등을 상대로 뇌물의 대가성과 여죄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쌍방울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는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근인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해내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연결되는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의 유착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 수임료 20억여 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이 검찰 수사 종착지”라며 “결국 이 대표까지 검찰 수사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공동취재사진)

檢, 이재명 측근 신병 확보…“‘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이 종착지”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와 차병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다. 경찰이 13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그보다 형량이 무거운 죄명을 적용한 셈이다.

이미 검찰은 두산건설 등 성남FC에 후원금을 전달한 기업 사무실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데 이어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강도 높은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성남FC 후원금부터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까지 두 사건 수사 ‘컨트롤 타워’ 수원지검 제2차장 검사에 ‘윤석열 사단’이 발령 난 직후 신속히 진행된 일들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추가기소 이어질 전망…이 대표 재판 ‘첩첩산중’

법무부는 또 이달 26일자로 수원지검 2차장에 김영일(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기존 김형록 2차장은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했다. 두 사람만 이동시킨 ‘원 포인트’ 인사다.

김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특수1부 부부장 검사를 지낸 특수통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19~2020년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으로 총장의 정보라인 역할을 했다.

이미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다음 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둔 이 대표에 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배모 씨의 첫 재판 날짜 역시 내달 18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지난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문기 관련 사건과 일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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