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실수요자 정상거래 보호 차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었다.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수도권 지역은 규제지역을 더 풀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시장 경쟁률이 높고, 수도권 주택에 대한 구매 심리가 여전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 상황을 좀 더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Q.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수도권과 서울도 규제 해제 가능성이 있나.

그렇다. 기본적으로 규제지역 제도는 주택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규정하고 해제한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Q. 이번에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정량요건을 다 충족한 것인가. 이번 규제 해제의 의미는.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던 101곳 모두 규제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은 다 갖췄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 불안요인이 있다고 봤다. 이번에 규제 해제 목적은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막지 않기 위함이다. 거래 활성화나 인위적인 경기 부양하고는 거리가 멀다.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방을 우선 푼 것이다.

Q. 세종은 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았나.

세종은 청약시장을 고려했다. 전국적인 청약이 가능한 곳이다. 여전히 청약 경쟁률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