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CBDC 수용성 높이려면, 익명성 보장돼야"

한은 경제연구 보고서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프라이버시·익명성 보장 방안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프라이버시 : 무작위 설문실험'(BOK 경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승주·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봉섭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학생, 권오익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으로 이뤄진 연구자들은 CBDC의 익명성·프라이버시 보장 정도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CBDC 수용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 설문 실험을 진행했다.

이들은 설문 참가자들에게 공통으로 돈세탁 방지 규정(AML), 테러 자금조달 방지(CFT) 준수를 위해 CBDC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과 함께 거래정보 관련 저장방식,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도록 정보를 준 뒤, 설문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저장방식으로는 △결합저장(거래 정보가 하나의 기관에 보관) △분리 저장(거래 정보가 별도의 기관에 보관) △소액 익명(소액의 경우 거래정보를 저장하지 않음)으로 분류했다. 결합저장이 가장 익명성·프라이버시 보장 정도가 낮고, 분리 저장·소액 익명은 상대적으로 보장 정도가 높다.

설문 조사 결과 분리 저장이나 소액 익명 집단의 CBDC 사용 의사가 결합저장 집단 대비 높았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 등이 나의 거래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CBDC 사용 의사가 증가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온라인 거래의 경우,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래보다 전반적으로 CBDC 사용 의사가 높았다.

특히 신경정신과 진료 등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상품을 구매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 CBDC 사용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CBDC 도입 시 프라이버시·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설계하고,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