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중국 ‘3불 1한’에 “협의 대상 아니다”

입력 2022-08-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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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불 1한 선시했다"…안보실 "조약 아니라 계승할 것 아냐"
"文정부 인수인계 없었다…尹정부는 尹정부의 입장 있다"
尹, 국정과제선 뺐지만 사드 추가배치 공약…맞불 배경인 듯
8월 말 사드 정상화 알리며 맞받아…시진핑 방한 제안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인 지난 1월 사드 추가 배치를 약속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인 지난 1월 사드 추가 배치를 약속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

국가안보실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안보주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외교부가 사드에 대해 우리 정부가 '3불(사드 추가 불가, 미국 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1한(限·사드 제한)'을 선시(宣示)했다고 한 주장을 맞받은 것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고, 협의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승할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사안도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정과제에선 제외시켰지만 공약은 유효한 만큼 문재인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음을 강조하며 3불 1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드 기지 정상화가 8월 말쯤 이뤄질 것이라 알리며 “일주일 내내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이 사드 제한 압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 대해 강경한 입장과 함께 사드 정상화 시기까지 밝히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다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제안한 데 대해선 “시 주석이 오랫동안 방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정중히 초청을 해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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