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입력 2022-05-03 15:09 수정 2022-05-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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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총 손실 53조원, 구체적 지원안은 기재부에서"
文정부 뒤집기…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10만 가구 이상 공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투데이DB)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담은 로드맵이 3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권 정책을 뒤집는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은 물론 그동안 관심사였던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은 포함됐다. 다만, 윤 당선인이 꾸준히 강조했던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제외됐으며 종합부동산세 등은 당장 폐지 보단 개편으로 선회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확정하고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 4가지를 정했다"며 "국정비전 추진을 위한 6대 국정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110개 국정과제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치·행정)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 창의로 만든 방대한 미래 △(외교·안보)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의 국정 목표를 통해 국정비전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110개 과제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주택공급 계획과 세제 완화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 등이 담겼다. 또 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공약들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손실보상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53조 원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었다. 저희 역할은 거기까지"라며 "(이후 관련 내용을) 경제1분과로 넘겼으며,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기재부에서 발표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과제엔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도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가 대표적이다. 새 정부는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우선 정책을 펼친다. 그 일환으로 연도별ㆍ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및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당선인이 후보시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국정과제에선 '앞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해 세 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과제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배치' 등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 공약에서 빠진 내용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에 안 위원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사드 배치’도 이번 국정과제에서 누락됐다.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남북관계나 (북한) 핵미사일 동향에 따라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단계 건너뛰어 사드 배치를 인수위 계획에 넣기엔 좀 빨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상황을 검토하며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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