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사드 놓고 이견...“합의 아냐” vs “3불-1한 선서”

입력 2022-08-10 19:55 수정 2022-08-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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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중국 정부가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드 문제가 향후 양국 간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한ㆍ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안보 우려 중시’와 ‘적절한 처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한’은 경북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선언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그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칭다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드 문제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전날 박 장관이 회담에서 ‘사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에게 “사드 3불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며 “3불 관련 사안을 중국 측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ㆍ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양국이 배치된 주장을 내놓음에 따라 사드는 한중 관계는 물론 주한미군 사드의 운용 주체인 미국과 중국 간에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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