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장 속 폐그물 같은 규제 깨끗이 치운다…첫 대국민 공모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에 나선다.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내부 주도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로 정책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엔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으로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수부는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책대상자가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 개선에 있어 외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기술과 신산업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부처와 부서 간에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등 해양수산과 관련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면 모두 가능하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내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출하거나, 이메일([e-mail])과 우편으로 응모하면 된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수렴된 개선과제에 대해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상자 6명을 선정하고 총 650만 원(1등 1명 300만 원, 2등 2명 100만 원, 3등 3명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참가자 중 200명을 추첨해 커피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성열산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국민의 시각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평소 불편했던 규제를 개선할 기회이니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