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 (연합뉴스)

2일 대검찰청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했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당선자 중 검찰 수사를 받는 이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등이다. 입건된 사람 중에는 선거 기간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당선인 등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총 4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입건된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인천 계양을 당선인과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당선인 등도 포함됐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게시해 선거법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안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1003명)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비교해 52.5％ 감소했다. 구속 인원도 17명에서 8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 3월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고, 선거법 개정으로 직접 통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점 등이 선거사범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