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업계 "공인시험 비용 개선, 설계단가 현실화 요청"…국토부 적극 검토

▲신림선 열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철도업계가 31일 철도용품 공인시험 비용부담과 잦은 승인의 어려움, 설계단가 현실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철도차량·부품업계, 신호업계 및 궤도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량·부품제작사 9개, 신호제작사 7개, 궤도제작사 3개,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그간의 공급자·개발자 중심의 연구가 아닌 수요자(국민)·산업계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스마트 철도안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고속철도 사전급속형 급속개량 콘크리트 궤도 개발’ 등 주요 연구 과제를 소개했다.

또 내수 중심에 머물러 있는 국내 철도차량·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 선순환구조와 민간시장 육성, 세계시장 관점과 통합적 육성이라는 4가지 혁신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종합시험선로·차량정비기지 등 철도산업의 각 기능·시설을 집적해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는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소개하고 업계의 동참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술로 개발돼 올해 4월부터 전라선 구간에 적용된 무선통신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의 개발성과와 향후 도입 예정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 개발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 기업에서는 철도용품 공인시험인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비용부담이 많고 다년 납품 사업의 경우 유사한 항목에 대해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을 요청했다.

또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설계단가가 1~2년 전 납품단가로 반영되는 등 업체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 외로 철도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단가 현실화 등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 할 방안을 찾고, 별도의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