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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업계 "공인시험 비용 개선, 설계단가 현실화 요청"…국토부 적극 검토

철도업계가 31일 철도용품 공인시험 비용부담과 잦은 승인의 어려움, 설계단가 현실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철도차량·부품업계, 신호업계 및 궤도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량·부품제작사 9

2022-05-31 17:00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수립…연내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도록하는 내용의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시설물 품질, 안전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취지다. LH는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2018-07-02 09:21
건정연, 학교 시설공사 공사비 깎기 심각···적정공사비 대비 12.1% 부족

학교 시설공사 공사비가 적정공사비에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방안을 제안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8건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례조사를 통해 설계가격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례의 당초 설계가격이 적산 전

2017-08-25 14:09
국내 건축서비스시장 규모 5조5000억원…OECD 국가 중 10위

우리나라 건축서비스 시장 규모는 5조5000억원 규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0위이며, 단위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0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관련협회, 건축 관계자 등의 진위 확인을 거

2015-07-09 11:00
철도시설공단, 확인 소홀로 공사대금 20억 잘못 지급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이 설계단가 확인을 소홀한 부분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28일 공단 출신 설계사 김모(49)씨와 통신설비 제조업자 최모(44)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4-10-2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