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입력 2022-05-17 14:2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과 만나 노동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과 만나 노동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총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류기정 경총 전무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산업과 경제의 변화를 수용하는 노사관계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노동개혁을 위해 고용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대체근로 문제 등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노사 간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신임 장관은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경총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파트너쉽 및 신뢰가 매우 중요하고 제도 개선 역시 노사 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정부도 노사의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의 역할을 다하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했다.

또 경총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를 예방의 관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도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산업 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을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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