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추경] 장바구니 부담 줄인다…농축산물 할인쿠폰 1190억 원 확대

입력 2022-05-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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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사료 부담 농어가 경영안정장금 1000억→2000억 원
산불 피해복구·예방 인프라 확대 1000억 원 추경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 원에서 2배 수준인 1190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급 불안으로 비료·사료 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역시 2배로 늘린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30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내용이 담겼다.

먼저 농축수산물 구매 시 1인당 1만 원, 최대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 예산은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600억 원이 늘었다.

비료·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수입수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정부비축 및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융자)사업도 1200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장기화하는 전쟁으로 불안한 원료 가격에 대응해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한다. 총 예산은 546억 원이다.

이 외에도 중소 가공식품 업계 대상 원료매입 지원 자금 지원은 11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적용금리는 기존 금리에서 0.5% 낮춰 1.5~2.0%를 적용한다.

올해 큰 피해를 가져왔던 동해안 산불피해 농가 지원과 산림복원 등 피해복구 지원 예산은 14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진화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는 400억 원을 늘려 1500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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