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인준 거부 민주당,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발목

입력 2022-05-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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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비정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거대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공식화했다. 막판까지 국민의힘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 표결에서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청문회 일정 지연으로 새 정부는 상당수 장관들을 임명하지 못한 채 출범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의 타격과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추경호), 고용노동부(이정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환경부(한화진)의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외교부(박진), 보건복지부(정호영), 국토교통부(원희룡), 행정안전부(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박보균) 등의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또 9일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 12일 통일부 장관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도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정식 임명된다.

민주당이 끝내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를 거부하면, 결국 현재 김부겸 총리가 장관제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을 제청한 뒤, 경제부총리가 총리대행으로 장관들의 임명을 제청하는 비정상적 방식이다. 대통령 당선인도 최악의 경우 당분간 총리대행과 일부 장관, 나머지의 차관 체제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한 총리후보자를 거부하는 건 자가당착이자 새 정부 시작부터 주저앉히겠다는 행태다. 한 후보자는 과거 자신들 정권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당선인 측도 통합과 협치(協治)의 카드로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 총리 인준을 최우선 낙마 대상인 한동훈 법무장관후보자의 거취와 연계시키는 모습이다. 두 후보자들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정략적 횡포와 다름없다.

총리 임명 표류는 국정공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민 피해가 커지는데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정(失政)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전혀 반성 없이 정국을 멋대로 끌고간다. 정권말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도 모자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당초 약속까지 뒤집어 마음대로 법을 만들려 한다.

정권이 교체된 건 엄연한 현실이다. 일단 새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도의이자, 국민의 심판을 존중하는 자세다. 민주당의 끝없는 훼방과 새 정부 발목잡기는 도대체 국민들을 무얼로 보고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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