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현 체계 유지해야"…사실상 분리 반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 분리 가능성에 대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현 체계의 장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혀 사실상 분리 가능성이 작아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 기능의 분리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1일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분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 체계의 장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조직 전체의 역량을 집중할 때로, 조직 개편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과 복지가 맞물려 있다. 보건과 복지 정책을 함께 하는 체계의 장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후보자는 취임 시 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취약계층 중심 소득보장의 단계적 확충, 노인 빈곤 해결을 들었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개인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미래 동력과 직결된 문제로 매우 중요하다.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복지부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해 정부 조직 개편에서 인구·보육 정책 기능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질의에 "현재 정부는 피해 보상에 있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인과관계 입증행위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과성 인정 질환 또는 통계적 연관성이 있는 관련성 질환 15종은 심의 간소화를 통해 입증부담 완화 및 신속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와 국외 의약품 관리부서의 약전에 등재된 이상 반응을 검토해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