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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수신료 자체는 법리에 근거한 것이라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는 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필수 요소"라며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방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야당에서 방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
    2023-12-05 16:25
  • ‘고려 거란 전쟁’, 아빠들만의 ‘또본드’?…MZ도 사로잡은 정통 사극 [이슈크래커]
    ‘고려 거란 전쟁’, 아빠들만의 ‘또본드’?…MZ도 사로잡은 정통 사극 [이슈크래커]
    KBS, ‘고려 거란 전쟁’으로 대하드라마 부활 예고 ‘고려 거란 전쟁’은 KBS가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하 사극의 부활을 내걸고 특별기획한 작품입니다. 제작비 총 270억 원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편당 기준으로 대하드라마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김덕재 KBS 부사장이 직접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2023-12-04 16:19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숙박업소에 대한 TV 수신료 등 규제도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중기부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2023-11-23 15:31
  • 박민 KBS 사장 “공정성 훼손 사과…임원 임금 30% 삭감”
    박민 KBS 사장 “공정성 훼손 사과…임원 임금 30% 삭감”
    박 사장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경영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으로 올해 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과거 IMF나 금융 위기보다 더한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라면서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제작비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제작진의 능력과 무관한 순번식 제작 관행을 없애고, 능력 있고 검증된 연출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2023-11-14 19:56
  • T커머스도 실적 악화…‘홈쇼핑 블랙아웃’ 시위 더 번질까
    T커머스도 실적 악화…‘홈쇼핑 블랙아웃’ 시위 더 번질까
    방송수신료 매출이 34.1%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케이블TV방송을 TV홈쇼핑업체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T커머스업계 불황이 이어질 경우 TV홈쇼핑업체와 같이 방송 송출 중단 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OTT와 유튜브 등의 성장과 동시에 TV시청인원은 줄어들면서 지난해 리오프닝 이후부터 홈쇼핑업체들의...
    2023-10-29 18:30
  •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여야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와,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KBS의 편파보도에 대해 지적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 선정 절차를 두고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라디오는 물론 9시 뉴스에서도 여과...
    2023-10-17 20:28
  •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한전-공군, ‘TV 수신료’ 두고 법정다툼공군비행단 숙소 등에 비치한 TV 수상기 1066대2500원씩…수신료 266만5천원 납부 뒤늦게 요청“‘특별부담금’ 수신료 부과‧면제요건, 법문대로 해석해야”“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 허용되지 않아” 군부대 내에 설치된 텔레비전(TV) 수상기에 방송수신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10-09 09:00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 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손봤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2023-10-05 08:56
  •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더구나 7월에 시작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가뜩이나 막대한 적자로 경영압박을 받고있는 KBS를 파산상태로 추락시킬 수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 선출되는 사장은 어쩌면 잔 다르크나 이순신 장군처럼 백척간두에 서 있는 KBS를 구원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구나 그 기간이 불과 1년여에 불과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2023-09-27 05:00
  • 美 전철 밟는 ‘홈쇼핑 위기’…TV방송 줄이고 모바일 켰다 [홈쇼핑 시대 저무나]
    美 전철 밟는 ‘홈쇼핑 위기’…TV방송 줄이고 모바일 켰다 [홈쇼핑 시대 저무나]
    반면 방송수신료 매출과 단말장치 매출 비중은 각각 34.1%, 17.2%에 그쳤다. 케이블TV방송의 경우 2020년부터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이 방송 수신료 매출을 넘어섰다. IPTV방송 역시 매출 가운데 송출수수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6%에서 지난해 30.2%로 늘었다. 홈쇼핑업계는 수익성이 악화된 TV의존도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2023-09-17 18:40
  •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은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집회·시위 제도개선 등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결과, 총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2023-09-13 17:24
  •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그러면서 "KBS는 최근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장차 손실이 확대될 게 우려되고, KBS 이사회는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면서 "남 전 이사장은 경영실적 악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2023-09-11 15:17
  • "김의철 KBS 사장 해임되나?"…KBS이사회, 해임 제청안 상정
    "김의철 KBS 사장 해임되나?"…KBS이사회, 해임 제청안 상정
    여권 측 이사 5명이 제출한 해임제청안에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의 해임 사유가 담겼다. KBS 이사회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임시이사회를 열어...
    2023-08-30 19:55
  •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그는 “수신료 폐지에 대해 80%에 가까운 국민이 동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단순히 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방송에 준조세를 내면서 하는 항의의 표시다. (KBS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100% 자발적으로 내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에 대해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2023-08-18 15:11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이밖에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사천시와 대전시 간의 지역 싸움으로 번진 것도 난제다. 과기부 발표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설립된다. 기존에 우주항공 관련 연구를 맡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2023-08-05 07:00
  • KT스카이라이프, 2분기 영업익 193억…전년比 17.2% 하락
    KT스카이라이프, 2분기 영업익 193억…전년比 17.2% 하락
    지난해 11월 미디어지니 합병으로 채널 수신료가 상승했고, 오리지널 예능 지식재산권(IP)를 판매한 영상물 수익이 반영된 결과다. 경기 침체에 따른 방송광고 시장 축소로 주요 방송사의 광고매출이 역성장한 가운데 스카이라이프TV 광고수익은 1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억원) 상승했다. 양춘식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2분기에도 모바일과...
    2023-08-04 10:53
  •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필요하다는 측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갖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1차) ▲TV 수신료 징수방식(2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3차)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 왔다.
    2023-08-01 10:25
  •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 후보자는 최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로 촉발된 공영방송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최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만들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방송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 후보자도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2023-07-28 13:45
  •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한상혁 업무 복귀 물거품…이달 31일 임기 종료 3인 체제 방통위 내달 24일 김효재·김현 임기 끝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이동관 임명 포석…금주 지명 예상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면서 5인 체제인 방통위가 최악의 경우 1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신임 위원장 임명까지...
    2023-07-24 16:56
  •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등 현안을 두고 여야 대립으로 두 달째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우주항공청이 올해 말 출범하려면 정기국회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만큼 장 의원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2023-07-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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