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6월 건축비 추가 인상 검토…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듯

입력 2022-04-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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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에 정부, 기본형 건축비 인상 검토

▲호남·제주 지역 골조 공사가 전면 중단된 20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건설 자잿값과 인건비 폭등에 따른 줄도산 위기를 호소하며 원청사의 적정 단가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제주 지역 골조 공사가 전면 중단된 20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건설 자잿값과 인건비 폭등에 따른 줄도산 위기를 호소하며 원청사의 적정 단가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정부가 이르면 6월부터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 인상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주요 건설 자재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6월 1일 이후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국토부는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이를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다시 조정한다.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철근, 콘크리트, 골재 등 원자잿값이 폭등세를 보이며 건설 현장에서 건축비 인상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가격을 2월 계약분부터 t(톤)당 9만800~9만2000원대로 약 15~17% 올렸다. 레미콘업계도 상위 200위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 이달 1일 자로 최대 20%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 대비 2.64% 올렸지만, 이후에도 자잿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6월 1일 이후 자잿값 변동률을 보고 건축비를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분양 아파트 분양가격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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