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진제공=한국은행)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글로벌 산업구조와 경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해외경제포커스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중국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중국경제는 과거의 인구보너스(demographic dividend)를 벗어나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제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요인이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앞선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14%)에 접어든 이후 2021년 고령사회(14~20%)로 진입했다. 그간 고성장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3년 10억10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비중 또한 2010년 74.5%를 정점으로 하락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UN은 2035년 중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중국의 GDP 성장률이 약 0.1~0.5%p 감소한다는 것이다. 2021년 대비 2025년 0.1~0.5%p, 2030년 0.3~1.2%p, 2035년 0.6~3.0%p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 고령화가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고령 인구 비중이 1%p 증가할 때,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약 0.1%p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약 1.8%p 감소한다 추정했다. 더불어 생산연령인구비중이 1%p 감소할 때 총저축이 약 0.3%p 줄어든다는 결과 또한 내놨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으로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고령층(정년연장)과 여성(출산ㆍ보육정책 수립)의 노동참여 확대 △필요 부문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제안했다.

한은은 "다만 제반 정책들은 국민의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