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 러 “푸틴 죽어라”표현 허용한 메타 형사처벌 추진

입력 2022-03-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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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내 인스타그램 접속도 제한하기로

▲끊어진 인터넷 케이블 너머로 메타플랫폼 로고와 러시아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끊어진 인터넷 케이블 너머로 메타플랫폼 로고와 러시아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가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푸틴 죽어” 등과 같은 발언을 허용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메타플랫폼(옛 페이스북)의 조치에 대해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1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미국 회사 메타 직원들이 러시아 국민에게 불법적으로 살인과 폭력을 촉구한 사안에 대해 형사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방수사위원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조직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검찰은 법원에 메타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러시아 내 활동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연방수사위원회에도 메타의 테러리즘 선전과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 조장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메타는 증오 발언에 대한 감시 규정을 일부 수정해 “러시아 침략자에 대한 죽음”과 같은 표현이나 푸틴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죽음을 요구하는 게시물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메타 대변인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맥락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촉구하는 표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러시아에서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차단된다. 데이터업체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기준 러시아에서 각각 6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정부의 차단을 우회하는 가상 사설망 이용이 러시아 내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 실제로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어에서 상위 10개 VPN의 다운로드 수가 지난 13일간의 비해 1500% 급증했다.

한편, 러시아의 대응 이후 닉 클레그 메타 국제업무 사장은 “국가가 군사적으로 침공당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 표현으로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 것”이라며 자사의 콘텐츠 규정 일시 변경 조치는 우크라이나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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