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실용정부 돼 탕평인사·공직개혁 할 것”

"문재인 정부, 경제ㆍ민생 유능하지 못했고 높은 집값ㆍ공직자 일탈로 부동산 정책 아쉬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차기 정부 구상과 관련해 민생·실용에 입각해 탕평인사와 공직사회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으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는지는 국민의 비판에 당당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민생정부가 되겠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의미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정부가 되겠다.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우, 진보·보수, 김대중·박정희(전 대통령) 정책을 따지지 않고 과감히 채택해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과 적극 대화하고 타협할 것이다. 열을 얻고자 민생을 방치한 채 시간을 끌기보다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면 양보하고 타협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통합정부가 되겠다. 탕평인사를 하겠다. 국민을 위한 열정과 실력만 있으면 진영·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고루 인재를 등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공직사회에 대해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이 아니라 국민께 칭찬받고 박수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대한민국에 당이 3개라는 말이 있다. 여당, 야당, 관당이다. 여야는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아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는지가 관건이다. 성남시장 때는 2년, 경기도지사 때는 1년이 걸렸다”며 “성남시정 95%, 경기도정 98% 공약이행률은 저 혼자 한 게 아니다. 선출직 한 명만 바뀌었지만 공직자들이 만들어 낸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며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개선해내는 유능한 사람들인지, 창의적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인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에너지고속도로와 기본시리즈,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대표적인 공약들을 거듭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고통을 드렸고,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정책신뢰를 훼손했다”며 “집권여당의 일원,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 완화와 개발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강화, 기본주택 등 250만호 공급 등을 집권 초기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