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정치적 판단까지 해서야…정상화 필요"

입력 2022-01-04 2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일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서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와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라며 “이게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효율적 측면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적으로 된다”며 “각 부처가 창의적,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마치 결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옛날에 한 것처럼 분리해야 한다”며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백악관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신규 공급을 공공택지로 하면 현재 시세의 거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며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면 그게 공익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했다.

탈모 약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라며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73,000
    • -3.31%
    • 이더리움
    • 2,371,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273,000
    • -3.57%
    • 리플
    • 1,299
    • -2.84%
    • 솔라나
    • 98,000
    • -2.97%
    • 에이다
    • 202
    • -3.35%
    • 트론
    • 420
    • -0.94%
    • 스텔라루멘
    • 181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40
    • -3.47%
    • 체인링크
    • 12,000
    • -4%
    • 샌드박스
    • 47.87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