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내달 규제샌드박스 시행 3주년…그간의 성과에 대해 공유ㆍ토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개최된 간담회는 내달 17일 도입 3주년을 맞이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돌아보고, 승인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간담회를 주재한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가시적 성과가 나고 있으며, 기업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이는 기업인과 관계 전문가, 대한상의와 부처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인들에게는 “신기술 창출과 신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혁신을 향한 기업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계 부처에게는 “실증 특례 기간이 끝나기 이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법령 개정을 서둘러달라”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ㆍ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난해 5월부터 세계 최초로 샌드박스 민간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해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라며 “현재까지 6000개의 기업과 상담하여 403건을 접수했고, 지금까지 180여 건의 시장 출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승인과제 관련 후속 법령정비를 챙겨야 할 때인 만큼 관계 부처와 국회에서 원팀처럼 협력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