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시설 투자비 철도〉 도로 첫 역전

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ㆍ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 확정

(사진제공=SR)

앞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비가 도로에 대한 투자비를 넘어선다. 이는 5년간의 교통시설 투자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40년까지 국가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 및 하위 실천계획인 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2025년)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2차 계획은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일상 속의 자율교통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4대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대부분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고속도로망과 광역권 순환방사형 고속망을 완성한다.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M버스· BRT·BTX·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과 함께 공유교통·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자율차·드론·도심항공 등 미래 첨단 모빌리티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5차 계획의 경우 5년간 총 160조1000억 원(국비 116조1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4차 계획에 따른 투자 규모에 비해 21.6% 확대된 것이다.

특히 이 계획을 수립한 이래 처음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비(64조1000억 원)가 도로에 대한 투자비(60조1000억 원)를 넘어 선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5년 동안 전체 교통시설의 규모는 8.27%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 비용·환경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73조5000억 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장기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