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모병제, 4.4조 소요…“차기 정부 내 전작권 회수”

징집병 기존 30만→15만 줄이고, 부사관ㆍ군무원 10만 늘리면서 민간 위탁도
李 "4.4조 정도 드는데 예산 자연증가와 기존예산 전환으로 조달 가능"
"전작권, 원래 현 정부서 했어야…당연히 다음 정부 내 전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를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4조4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추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징집병 규모를 (기존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 전문성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외주로 바꾸고, 전투부사관은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지휘 같은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직위에 활용할 것이며, 군무원은 징집병이 담당해온 행정·군수·교육 등 민간 대체가능한 직위에 활용할 것”이라며 “민간 위탁과 함께 각 군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효율화하면 약 5만 명 인력을 대체할 것이고, 이런 병력구조 개편으로 스마트 강군은 40만 정예강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관련해 이 후보는 추가 예산 소요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예산은 증가할 텐데 내부계획에 따르면 전환하는 데 4조4000억 원 정도가 든다”며 “이는 자연증가분과 기존예산 전환을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차기 정부 임기 내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전작권 전환은 원래 이번 정부 안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계획대로 못했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