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49.9% 차지…점유율 제한 필요”

이동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중 절반 가까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초 알뜰폰 도입 취지였던 시장 구조 개선이 요원하단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고 이를 제한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정숙 의원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은 49.9%에 달했다.

10월 말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97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물인터넷(IoT)을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는 596만8000명으로 지난 3월(606만5000명)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IoT 회선의 경우 10월 말 기준 가입자는 386만2000명이다.

현행 등록요건을 보면 통신 3사 자회사의 경우 합계 시장점유율이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IoT를 포함할 경우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은 32.0%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SK텔링크,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등 통신 3사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에 가입한 이용자가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됐다. 10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 휴대폰회선 가입자는 297만5000명으로 휴대폰 회선 가입자 중 49.9%를 차지한다.

통신 3사 자회사가 수익성이 높은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한 결과다. 양 의원은 “휴대폰회선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가 싹쓸이하면서 당초 통신 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IoT 회선 가입자가 늘면서 현행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으로는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이 50%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따라서 통신 자회사에 부여된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양 의원은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