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입력 2021-12-14 18:03

실현 어려운 공약 남발…"국가 미래 위한 청사진 내놔야"

"나라 주머니 사정 고려無…알맹이 빠진 외화내빈"
'100조 손실보상' 실현가능성·재원 부재…기재부 난감
자영업자들 "정치적 발언 말고 구체적 방안 제시하라"
李·尹 부동산 감세안…시장 혼란·재원 마련안 부재

▲(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시스)
▲(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시스)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윤석열 여야 대선 후보가 서민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가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식 공약 남발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을 위한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앞서 윤 후보는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공약했다. 이후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손실보상을 위해 100조 원 정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 역시 국민의힘의 50조~100조 원 소상공인 지원을 지렛대 삼아 재정 확대를 압박했다.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까지 더해져 야당과 같은 뜻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자”며 기획재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책을 집행하려면 추경 편성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선후보들의 이런 주장이 정치적 발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주요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여야 후보의 ‘부동산 감세 정책’ 역시 시장 안정을 해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차별화 요소로 꼽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비롯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완화를 당장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당내에서도 반발이 크다. 진성준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양도세 완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집을 팔아 그만큼 불로소득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역시 보유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종부세 전면 개편과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양도세 50% 감면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책, 재원 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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