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기침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SW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은 2년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SW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