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각자도생 끝내고 연정 원리 도입해야”

입력 2021-12-01 17:17

"대선, 정당 아닌 시민들 축제여야"
"제3지대 공조 계기로 연정 도입해야"
"양당 카르텔 종식 넘어 다각도 정책 합의"

▲대선전환추진위원회가 1일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제3지대는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대선전환추진위원회가 1일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제3지대는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제3지대 공조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빨라진 가운데 '연정'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을 고려한다면, 12월 말까지 제3지대가 함께 추진할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다당제 책임 연정'의 밑그림을 그린 합의서까지 나와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선전환추진위원회는 1일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제3지대는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신지예 전 젠더폴리틱스연구소장은 "대선은 정당만의 시간이 아닌 민주주의 공화국 시민들의 정치적 축제"라며 "그 본래의 의미에 맞도록 어떻게 소외된 다수의 시민을 정치의 장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겠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3지대 공조를 계기로 '연정'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로 나왔다. 대선전환추진위원회 제안자 일원인 김주영 씨는 "한국 정치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이번 기회에 연정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 카르텔의 완전한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주제에 대한 정책적인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착화된 양당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통점에 대해 "여당이나 당내 주류일 때는 대통령제 수호를 말하고, 야당이나 당내 비주류일 때 그나마 분권형 제도 선호한다. 상대당이 개헌이나 선거제 논의 꺼내면 거꾸로 비틀어 심지어 당내 명백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다"고 보면서 지난해 총선 위성정당 사태를 폐해로 꼽았다.

또한, '제3지대'가 공조할 때 지지층도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주목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심상정ㆍ안철수ㆍ김동연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0.6%로 나타났다. 세 명 후보의 개별 지지율을 합한 것(7.9%)보다는 높게 나온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제3지대’로 표현되고 있는 모든 분과 함께, 기득권 양당 정치의 종식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기득권 양당 정치 탓만 하고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실제 국민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선 D-100'을 맞아 "12월 말까지 제3지대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다. 이날 심 후보는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결선투표제, 위성정당방지법, 비례성 강화 등을 통해 양당체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설계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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