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김종인 등장하면 '여야 기본소득 경쟁'…전국민VS선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18일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가 같은 맥락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주택·대출 기본시리즈를 전담하는 기본사회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이 후보가 내건 전환적 공정성장과 기본권은 한 몸이라는 전제로 기본사회위가 공정성장 달성에 뒷받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 후보의 정책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며 “(이를 위해선)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기본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소개된 게 기본소득·주택·금융”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에는 “성장 분화의 측면이 있다. 자산 불평등 중심으로 초양극화가 심해져서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에 걸 맞는 권리들이 재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기본소득에 관해 “이 후보가 그동안 얘기한 건 임기 내 전 국민 기본소득을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과 지출구조 조정으로 청년들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해 밝힌 것이고 기본사회위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보유세 등 세제개편은 국회에서 입법하는 부분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도 필요해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현재까지 나오는 건 기존 선별 복지와 다를 바 없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을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 전 위원장이 참여하면 정강정책에 넣은 기본소득을 구체화하려 할 거고 여야 ‘기본소득 경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별·차등적인 수당 지급을 기본소득으로 명명할 건데, 이를 우리 당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즉, 기본소득을 두고 이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창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주장한다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여야 논쟁과 비슷한 양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