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GI "노동생산성 개선 못 하면 韓 잠재성장률 1%대 중반으로 하락"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

(출처=대한상의)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지 못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령화 진행 속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급락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00년대 4.7%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올해 2%까지 낮아졌다.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노동투입 요인이 –0.6%포인트(p), 노동생산성 요인이 –2.1%p 각각 기여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그러면서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생산성 부진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0년 후인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출산율 증가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하며 각각의 10년 후 잠재성장률 증대 효과를 예측했다.

우선 역대 최저인 출산율을 OECD 평균(1.68명) 수준으로 높이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성장 제고 효과가 크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내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이들이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는 시점(약 15년 후)이 돼야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어 2020년 기준 52.8%인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에 속한 유럽 국가(55.3%)만큼 올리면 잠재성장률은 0.25%p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퇴직인력 활용도를 높여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5~6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시기가 2030년까지 5년 늦춰지면 잠재성장률을 0.18%p 끌어올릴 전망이다.

특히,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4%까지 낮아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과거 수준(2011~2015년, 연평균 1.9%)으로 높이면 잠재성장률은 기존 예측보다 0.43%p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4대 방안이 이뤄진다면 2030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예측인 1.5%에서 2%대 중반까지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SGI는 최근 대한상의가 주요 정당에 전달한 ‘20대 대선 제언집’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4대 방안의 실행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저출산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양육 가구에 직접 도움이 되는 현금지원 정책은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산ㆍ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일과 출산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근무형태 유연화와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생산활동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기업의 사업 재편을 통해 국내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 밖에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탄소중립 관련 혁신기술 투자에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팬데믹 기점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생산성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국에 없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결국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나 경영 활동을 하려 해도 저촉되는 것이 너무 많다"며 "미래 신산업과 기술혁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