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입력 2021-10-28 15:24

이재명 "토지세ㆍ탄소세 통해 증세"…윤석열 "증세 반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3년 뒤엔 심리적 마지노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잔치를 끝내기 위해선 결국 국가의 총수입을 늘리는 게 정공법이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증세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통해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증세는 복지 수준과 국민 부담 정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외면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증세를 가장 먼저 공론화했다. 이재명 후보는 토지세와 탄소세를 통해 증세하겠다고 공약했다. 탄소세를 도입해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하고 토지세를 통해 심각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를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전 국민 연 100만 원, 19~29세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을 더 주는 방안이다. 증세로 소요예산 연 58조 원에 추가로 37조 원 정도를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줄푸세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다.

특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전 지사와 거의 정반대 공약을 내세웠다.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 공약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구조조정 하는 방안이다. 그는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이 경남도지사 시절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37.3%나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같은 당 윤석열 경선 후보도 증세에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다만 증세가 필요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승민 경선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소신을 여러 번 밝히며 증세를 공약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후보(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기본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안전망 등 복지의 확충,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지출 구조조정, 조세 감면 축소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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