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중도상환수수료 0.6%로 낮추는 내용 고민 중”

▲고승범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성일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과 가계부채 관리,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등 금융산업 현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현 1.2%인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6일 진행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없앨 필요가 있다”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수요자를 막는 부분이 있어 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미스매치가 늘어날 수도 있어 한꺼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금융부담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개선 중이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