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6% 가계부채 관리 지속,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속할 것”

(조현호 기자 hyunho@)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차주단위 DSR 확대 등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75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을 통해 현재까지 약 120조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기조의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며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조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상금융조치들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지속해 ‘위기극복’과 ‘금융안정’은 균형있게 달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설계도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 본연의 중개기능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혁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뉴딜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자본시장에서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혁신기업에 대한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사의 IPO 지분율을 확대하며 비상장‧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고 위원장은 “원금상환 유예,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재기도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난 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 특금법상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