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보험시장의 영향력이 큰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로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6일 금감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GA는 총 4501개사이며, 이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총 61개사로 전체의 1.4%이다. 그러나 설계사(16만3000명, 전체의 38.5%),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88.4%) 등은 점차 대형 GA로 집중되고 있다. 기존 생·손보사의 자회사형 대형 GA도 총 11개이다.

김한정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해약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불완전·불공정 영업이 성행하면서, 보험계약 후 2년 내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2018~202.6) 금융감독원의 GA 검사 결과를 보면, 총 196개사 중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GA사가 총 113개로 57.7%에 달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회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형 G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