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적극 정비하겠다”

입력 2021-10-05 11:30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원장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원장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며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방통위가 규제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그간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며 규제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방송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방송 통신 분야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등 네 개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국감은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며 개회 30분 만에 정회했다가 이내 재개했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61,857,000
    • -2.12%
    • 이더리움
    • 5,420,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596,000
    • -0.33%
    • 리플
    • 1,042
    • +1.56%
    • 라이트코인
    • 202,600
    • +1.2%
    • 에이다
    • 1,724
    • -3.36%
    • 이오스
    • 4,664
    • +15.93%
    • 트론
    • 114.5
    • +0.62%
    • 스텔라루멘
    • 363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800
    • -4.13%
    • 체인링크
    • 28,210
    • +12.79%
    • 샌드박스
    • 6,430
    • -5.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