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法 “가족관계·진술 태도 등 고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고 지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후 10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경찰은 3일 밤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고 지부장과 함께 체포된 노조활동가와 해고노동자 등 나머지 11명은 모두 석방됐다.
고 지부장 등은 세종호텔에 입점한 개인사업자가 과거 해고
10일 낮 12시 59분께 전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 외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50대 남성 A씨가 현수막과 함께 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현수막에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000만원'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아파트 외벽 작업자들이 사용하
거제시가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노사 상생의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8일 거제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6월, 도크 점거와 파업에 돌입한 하청노조 노동자 1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후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공방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무책임한 철수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외투기업 철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과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출범식에 지난달 경북 구미 소재 한국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5월 20일 노사의 첫 상견례 이후 122일 만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올해 임금 협상 2차 잠정합의안이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6668명 중 620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59.56%인 3696명이 찬성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3만5000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19일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에 들어갔다.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이뤄져 오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노사는 17일 기본급 1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격려금 520만 원, 특별 인센티브 100%, HD현대미포 합병 축하금 120만 원, 고용안정 및 상생협
구금 근로자 12일 귀국LG엔솔·현대차 배터리 합작 공장 2~3달 지연 예정고관세·IRA 종료로 기업들 ‘울상’노조도 강경 투쟁 나서
한국 산업계가 복합 악재를 맞닥뜨렸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
HD현대중공업 노조, HD현대미포 합병에 제동싱가포르 투자 회사 설립도 협의 진행 필요하단 입장한국GM 노조, 직영 정비센터 매각 등 원점 재검토 요구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등에 업고, 주요 기업 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법원 “도망 염려 없다”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주장하는 '550% 상여금 모두 삭감'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전날부터는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16일 한화오
13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입구 교통시설 구조물에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진수 씨가 구조물에 올라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 씨는 이날 새벽 호텔 앞 도로 구조물에 기습적으로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법원, 기존요건인 ‘고정성’ 폐기법리만따져 임금체계 왜곡 우려돼자율성 높여야 노사문화 건강해져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뒤엎는 판결을 내놓자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와 기준을 바꾸면 어떡하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근로기준법 내용이나 노사 간 역학관계에 변한 게 없는데 대법원 전합 판결을 또다시 변경한 데 대한 불
용산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 실시를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국민제안누리집으로 접수된 제안 중 하나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3주 간 진행된다. 국민제안누리집 홈페이지(https://epeople.go.kr)에 게재한 토론 발제문을 두고 추천과 비추천, 댓글로 의
용산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을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경사노위가 중요하지만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별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 조치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다시 파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최임위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역할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 갈라치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