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선 이달 3일 한 아파트 공사현장 25층 옥상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체불임금 1700만 원 청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에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해 원청이 기성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집행 건수는...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14년 케이블업체 씨앤앰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옆 전광판 위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협상 거부로 점거 농성을 하게 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노조법이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계약...
경총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방해 △고공농성 △폭력,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집회·시위의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절반이 불법행위를 겪어 봤다고 답했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방해’(22.5%)가 가장 많았고 ‘불법시위(미신고 집회 등)...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파업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경총에 따르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점거,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67.5%),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22.3%)로 집계됐다.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된다는 응답이 총 89.8%에 달했다....
10여 년 전까지 기승을 부렸던 생산시설 기물파손, 화염병 볼트너트 투척, 크레인 고공농성, 회사 임원 폭행 등과 같은 과격행위가 그나마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손해배상 책임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은 노조의 무분별한 행동을 막아주는 방패막이로 인식되지만, 노조 차원에서는 노동 천국을 가로막는 애물단지인 셈이다.
노조에 손배청구를 제한하는...
화물연대는 “고공농성은 이어가되 하이트진로와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본사 로비 농성을 해제한다”며 “이제 화물노동자의 대화 요구에 하이트진로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손배가압류의 철회, 해고자 복직 약속만 이루어지면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사 측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생산시설 무단 점거, 사장실 점거, 고공농성, 비노조원 폭행 등 온갖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만 해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점거, 전국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무단점거, 현대제철 사장실 점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불법파업 등이 줄을 이었다. 이들...
다른 조합원 6명은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도크 점거에 따른 손실액은 매일 316억 원씩 누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크 점거로 건조 중이던 선박 3척의 진수·건조작업이 중단되면서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과 57억 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진수·건조 지연으로 납기가 지연되면 매달 130억 원의...
다른 조합원 6명은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조선소의 핵심시설인 도크가 점거돼 건조 중이던 선박 3척의 진수 또는 건조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과 57억 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5700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