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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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에 변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세다. 때문에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 제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이를 명분으로 구체적인...

2023-06-13 10:04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이틀의 시간을 주며 내려와 달라 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올라가니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며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은가.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 감아야 되나. 이전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선을...

2023-06-08 16:32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앞서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ｍ 철제 구조물(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 방식을 규탄했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탈퇴를 선언한 것은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2023-06-07 14:20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2023-06-06 17:00
'고공농성'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도주 우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김 사무처장은 31일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은 김 사무처장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2023-06-02 20:46
이재명 “노동자도 국민...노동탄압‧유혈사태 분열정치 중단하라”

이 대표는 “고공농성에 돌입한 한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려치고, 강제 연행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닌 지금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강압적 수사로 이미 노동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책임감을 가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2023-06-01 09:17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포항에선 이달 3일 한 아파트 공사현장 25층 옥상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체불임금 1700만 원 청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에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해 원청이 기성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집행 건수는...

2023-01-30 14:24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14년 케이블업체 씨앤앰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옆 전광판 위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협상 거부로 점거 농성을 하게 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노조법이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계약...

2022-12-23 05:00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경총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방해 △고공농성 △폭력,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집회·시위의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절반이 불법행위를 겪어 봤다고 답했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방해’(22.5%)가 가장 많았고 ‘불법시위(미신고 집회 등)...

2022-11-24 10:30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파업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2022-10-05 09:35
국민 10명 중 9명 "노동조합 불법행위 안돼"

경총에 따르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점거,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67.5%),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22.3%)로 집계됐다.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된다는 응답이 총 89.8%에 달했다....

2022-09-20 12:00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10여 년 전까지 기승을 부렸던 생산시설 기물파손, 화염병 볼트너트 투척, 크레인 고공농성, 회사 임원 폭행 등과 같은 과격행위가 그나마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손해배상 책임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은 노조의 무분별한 행동을 막아주는 방패막이로 인식되지만, 노조 차원에서는 노동 천국을 가로막는 애물단지인 셈이다. 노조에 손배청구를 제한하는...

2022-09-16 05:00
화물연대, 오늘 하이트진로 로비 점거 해제

화물연대는 “고공농성은 이어가되 하이트진로와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본사 로비 농성을 해제한다”며 “이제 화물노동자의 대화 요구에 하이트진로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손배가압류의 철회, 해고자 복직 약속만 이루어지면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사 측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2022-08-24 08:39
[포토]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지지한다'

노동자연대와 시민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봄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하이트진로 노동자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7 15:23
[포토] 옥상 위 조합원들에게 응원보내는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와 시민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봄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하이트진로 노동자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7 15:23
[포토] 하이트진로 노동자 투쟁 지지 기자회견

노동자연대와 시민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봄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하이트진로 노동자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7 15:23
[포토]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응원합니다'

노동자연대와 시민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봄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하이트진로 노동자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7 15:23
[포토] 노동자연대, 하이트진로 투쟁 지지 기자회견

노동자연대와 시민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봄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하이트진로 노동자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7 15:22
[포토] 하이트진로 옥상에서 고공농성하는 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현수막을 걸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2022-08-17 15:18
[포토] 하이트진로 점거 후 옥상 고공농성하는 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현수막을 걸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2022-08-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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