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 5년간 검토만, 결국 차기 정부 부담으로

입력 2021-09-19 06:00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검토 문구

▲제주제2공항 건설 예정지 전경. (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제2공항 건설 예정지 전경. (사진제공=제주도청)
국토교통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을 '제6차(2021~2025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검토' 명목으로 집어넣었다. 올해 7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세 번째 퇴짜를 맞았지만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에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제2공항 건설은 차기 정부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19일 국토부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6일 확정한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주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해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환경적 요인이란 올해 7월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이미 두 번 퇴짜를 맞은 국토부가 절치부심해 제출한 전략환경영평가서를 환경부가 또 반려하면서 제주제2공항 건설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공항 건설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절차다.

현재 국토부는 환경부가 보내온 반려 사유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면서 보완책을 찾고 있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후문이다. 반려 사유는 약 30가지로 ‘숨골’처럼 법적인 개념이 불분명한 사안의 보전계획 미비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6차 계획에 제주제2공항 건설 검토 의견을 넣자 당장 환경단체들은 국토부가 2공항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즉시 계획에서 삭제하길 바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입장에서는 반으로 쪼개진 제주도의 민심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다. 올해 2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선 건설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다. 반면 2공항 후보지인 성산읍민 조사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이렇게 갈라진 민심을 제주도가 아닌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해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한 이후 현 정부에서 5년 내내 검토만 했던 제주제2공항은 결국 차기 정부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6차 계획에는 총 10개의 공항개발 계획이 포함됐는데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기는 승객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항공산업과 공항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적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은 자국 내 세 번째로 큰 공항을 폐쇄하기로 했고, 영국 히드로공항의 제3 활주로 건설 계획은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결받았다. 프랑스 하원은 2시간 30분 이내 열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해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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