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정부, 본격 제재 나서자 “서비스 중단” 분주

입력 2021-09-13 18:01

공정위, 김범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국민 과반 이상 “카카오 규제 적절”

카카오를 정조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 등 정부의 전방위 규제가 시작됐다.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카오 관련 민심은 흉흉해지며 카카오 그룹에 바람 잘 날이 없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카카오 총수(동일인)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주부터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 김 의장의 가족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 및 허위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회사로 8월 기준 카카오 10.59%, 카카오게임즈 1.00%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4월 기준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이 부인, 아들, 딸 등 가족이기도 하다.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카카오의 ‘눈치 보기’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앞서 핀테크 플랫폼이 소비자에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경우 대부분 행위가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상품 중개업 라이선스를 오는 25일까지 취득하라고 했다.

그러자 카카오페이는 이날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ㆍ반려동물ㆍ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펀드 투자 서비스 채널도 개편해,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펀드 상품을 선택하면 투자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ㆍ중개하는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의 팝업이 뜬다.

하지만 카카오에 대한 민심은 악화하고 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넘었다.

카카오 그룹 상장사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전일 대비 5500원(-4.23%) 하락한 12만4500원에 장을 마쳤다. 또한 카카오뱅크(-6.24%), 카카오게임즈(-2.71%)와 넵튠(-1.19%) 등도 내렸다.

주가가 내리면서 카카오 그룹의 시가총액은 총 92조390억 원으로 내려앉았다. 전 거래일(10일, 96조7025억 원) 대비 하루 만에 4조6635억 원이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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