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규제, 찬성여론 과반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찬성여론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개된 YTN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10일 전국 500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보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51%로 집계됐다.

반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3.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찬성 의견이 82.8%로 압도했고, 무당층에서도 54.2%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60.9%가 반대 응답을 했고, 찬성은 24.5%에 그쳤다.

한편 민주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시킨 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 입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내달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업체의 독점·갑질 행태를 드러내고 이로 인한 여론을 등에 업고 규제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