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기본주택, 분양형 공공주택의 눈속임"...이재명 "다양한 주택 선택 필요"

박용진 "기본주택, 분양형 아닌 임대형"…'눈속임' 비판
이재명 "내 집 마련 아닌 주거 안정이 목표…다양한 주거 유형 필요"

▲사진 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른쪽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면캡쳐=오마이tv)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에 대해 "말이 좋아 기본주택 분양형이지 임대형 아니냐"며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1일 오마이TV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박용진 의원은 "기본주택 공약을 보면 건물에 대해서만 이익을 주겠다는 건데, 30~50년 장기 임대가 끝나면 그동안 건물 가치가 계속 하락해 0원으로 수렴한다"며 "그럼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토지 지분 없으면 벼락 거지가 되는 거다.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했는데 당시 2억~3억 원 빚내서 집 산 사람은 자산이 축적됐다. 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이 아니다"며 "지금 말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그냥 월세 30만 원씩 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기본주택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주거의 안정 기여가 목표"라며 "시장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임대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을 다양화해서 선택의 여지를 주자는 것"이라며 "건물만 분양받는 유형도 인정해서 시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눈속임이다. 내 집이 아니다"라고 맞서자 이재명 지사는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서 모든 주거문제가 시장에 맡겨져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5%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 토지임대 후 분양 주택 등 공공형을 10%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싱가포르는 그렇게 얻은 집(공공주택)도 시장에서 거래한다. 자산 축적이 가능한데, 이는 국토의 90%가 국가 땅이니깐 가능한 것"이라며 "(한국과) 전혀 다른 예를 들면서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책 설계가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