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낙연 토지독점규제에 “시장대결주의 실패, 총리 때도 그랬으면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의원이 1일 오마이TV 주관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마이TV 캡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의 대표공약인 토지독점규제 3법에 대해 경쟁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시장대결주의’라 규정하며 비판했다.

1일 오마이TV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3법에 대해 “시장대결주의로 가 계속 실패를 해왔다. (이 전 대표가) 국무총리일 때도 그랬지 않나”라며 “나쁜 놈 잡자는 건 좋은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지원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3법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등으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상태다. 개인에 1320㎡(약 400평)까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환수는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며 종부세에 유휴토지 가격 상승분의 절반을 가산하는 내용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주택 정책은 따로 있고 3법은 자산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문재인 정부 205만 호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는 전제 위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의 예측가능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전용주택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