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퇴짜 맞은 주민들 '공공기획 정비사업' 군침도네

입력 2021-08-31 05:00

본 기사는 (2021-08-3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공공기획, 오세훈 서울시장 정비사업 핵심
은평 구산ㆍ광진 자양 등서 '인기'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걸림돌…"투기 세력 배만 불릴 것" 우려도

서울 내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공공기획 정비사업’ 추진 바람이 거세다. 공공기획은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 핵심 정책으로 빠른 정비구역 지정을 보장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 후보 탈락지역과 도시재생 사업지를 중심으로 공공기획 사업 열기가 뜨겁다. 다만 기존 공공 정비사업처럼 주민 간 협의 문제로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사업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빠른 정비구역 지정 약속에 '공공재개발' 제외지역서 '인기'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구산동 177번지와 광진구 자양4동, 노원구 상계5구역, 영등포구 양평동6가 등 정비사업 추진 구역들이 최근 공공기획 공모를 위한 주민 동의율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공공기획 정비사업은 ‘오세훈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 절차를 단축해 사업 진행이 빠르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통상 5년가량 걸리는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여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공공기획은 원래 재개발에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6월 정책을 바꿔 재건축에도 공공기획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말 공모를 거쳐 연내 사업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획은 특히 사업성 부족으로 공공재개발 등 정부 주도 정비사업을 희망하던 곳과 공공재개발에서 제외된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곳은 지난해부터 공공재개발을 준비했는데 오 시장이 취임 이후 민간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길 듣고 공공기획으로 바꿨다”며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거부감도 많아진 데다 시에서 민간 재개발 활성화에 나선다고 해 공공기획을 택했다”고 했다.

도시재생지역에서도 공공기획 공모 준비가 한창이다. 종로구 창신동과 용산구 서계동 등 도시재생지역 12곳은 공공기획 주민 동의 접수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 내 도시재생지역은 총 20곳으로 60% 이상 구역이 공공기획을 택했다. 창신동은 이미 재개발 동의서를 접수 중이며, 서계동은 주민을 대상으로 재개발 사전 검토 요청 동의서 우편 발송을 마쳤다.

도시재생지역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가 예산 중복을 이유로 공모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획은 사업 대상에 도시재생지역까지 후보지로 포함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지역의 공공기획 정비사업 호응도는 꽤 높은 편이다.

▲서울 내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공공기획 정비사업’ 추진 바람이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내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공공기획 정비사업’ 추진 바람이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결국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투기수요 들어와 집값만 끌어올려”

공공기획이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처럼 주민 반대에 막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공기획은 사업 공모를 위해선 주민 동의율 30%만 확보하면 되지만, 최종 시행을 위해선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재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기준과 같다. 현재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 중 흑석2구역과 신설1구역 등 상당수는 주민 반발에 막혀 진퇴양난에 빠졌다. 도심 복합사업 역시 후보지 56곳 중 6곳에서 정부에 사업 철회서를 제출한 상태다.

공공기획 사업 구역 내 집값 급등으로 투기세력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평구 구산동 B공인중개 관계자는 “공공기획 정비사업 추진 소식을 듣고 노후 빌라 등을 사려는 매수세가 강해졌다”며 “공공기획 사업이 끝까지 잘 될지 모르는데 투기수요가 들어와 집값을 올려놓으면 결국 원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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