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또래 여학생 성추행·촬영한 10대…법원 소년부 송치

또래 여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10대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경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학생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A군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신고한 내용 중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 남성 실형 선고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 111억 원을 빌려 쓴 뒤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4·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작년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버지가 저항해 범행에 실패한 오 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태운 채 고속도로로 향했으나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유흥에 탕진한 뒤 빚이 40억 원에 이르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오 씨는 2018년부터 약 2년간 총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해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사기 혐의만 부인했던 오 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 금액은 16억 원 정도로 보이고,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 만취해 행인 폭행한 혐의로 입건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5일 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2시 30분경 양주시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행인을 폭행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행인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한 끝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로 드러났습니다.

만취한 A 경위가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경찰은 그를 귀가 조치 한 후 주간에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감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혐의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