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래한 경제안보 시대] ② 기업·시장이 주의해야 할 3가지 테마

입력 2021-07-31 09:01 수정 2021-07-31 10:04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 심화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와 해외 자본 유입 규제
국경 넘나드는 데이터 관리 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월 2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반도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월 2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반도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기술 유출 방지와 엄격해진 수출입 관리 등 각국이 경제안보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업과 시장도 장기적인 테마로 이를 주목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공급망과 대외투자 규제 강화, 국경을 넘는 데이터 관리 등 시장이 유의해야 할 3대 테마를 제시하고 향후 기업 경영 활동이나 주식 투자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조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가장 주목받는 공급망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대란은 지난해 TV와 노트북 등 수요가 급증해 부품이 특정 분야로 쏠리면서 자동차 제조공장 등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다툼 일환으로 반도체 생산 자립을 추구하는 등 공급망 혼란을 가중하면서 기업들도 대응하기 바쁜 모습이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2분기 실적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수급 균형을 회복하기까지 1~2년이 걸릴 수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제너럴모터스(GM)는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이번 주부터 북미 지역 픽업트럭 감산에 돌입하는 등 공급망 문제는 여러 산업에 걸쳐 벌어지고 있다.

해외에 투자하거나 투자받는 것에 대한 규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본에서 개정된 외국환관리법은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사업회사가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무분별한 해외자본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조건을 충족한 거래에도 당국이 추가 의견을 내놓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4월 중국 텐센트 자회사가 일본 라쿠텐 지분을 취득했던 당시 라쿠텐은 당국이 제시한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해 문제없이 거래했지만,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위험을 안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고에 라쿠텐그룹의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은 공개적으로 “뭐가 그렇게 소란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 미 국무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업체들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해당 공급망 활용과 벤처 활동, 그 밖의 투자를 중단하지 않는 기업과 개인은 미국법을 위반할 위험이 크다”고 전했다.

▲중국 베이징 디디추싱 사옥.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베이징 디디추싱 사옥.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관리 문제도 랜섬웨어를 비롯한 해킹 공격이 최근 잇따르면서 세계 각국의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다.

이달 중국은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이 당국 허락 없이 뉴욕증시에 상장한 것을 계기로 자국 데이터가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디디추싱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을 사이버 안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3월 메신저 서비스 업체 라인이 자국민 개인정보를 중국과 한국에 나눠 저장한 것이 문제 되기도 했다. 당시 라인은 9월까지 모든 데이터를 일본으로 옮기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해 상황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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