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스타트업 창업 지원할 것"…법률지원 플랫폼 논의

입력 2021-07-29 13:41

(사진제공=법무부)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35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올해 말 스타트업 창업 준비, 자금 조달 절차와 방법, 아이디어 공유, 리스크 관리, 법률 구조 절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며 "창업의 A부터 Z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보의 충실성과 스타트업 창업 준비 이용자 등 수용자, 변호사 등 공급자 간의 소통을 강화한 온라인 법무 교육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 법률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앞서 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인과의 정책 현장 간담회, 청년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계·관계부처 컨퍼런스를 진행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영화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는 "창업 초장기 거래처와 지식재산 등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지원 제도가 없어 엉망인 경우가 있다"며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들도 법률지원단의 전문성 강화,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법률 지원 가이드 마련 필요성, 온라인 법무 교육 플랫폼의 실효적 구축 방안, 법률지원단 홍보 및 변호사 지원의 강화 필요성 등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법률지원단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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