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노갈등③] "공무직 공개채용하고 업무 명확히 해야"

임단협 통한 임금 결정 체계 바꿔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노노(勞勞)갈등’에도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은 ‘공존’에 대한 이견이 없다. 새로운 제도로 공무원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두 직군의 형평성을 맞추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협상 체계 개편과 함께 공무직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임금과 수당, 복지 등에 대한 역차별을 호소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로 매년 임단협을 통해 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신용수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임단협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임단협은 민간 기업에서 수익을 내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가지고 임금을 받는데 어떻게 임단협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위원장은 공무직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으로 남겨두기보다 정부가 나서 공무원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편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무직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그는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민간인인 공무직은 그렇지 않다”면서 “저변에 깔린 갈등 요소가 많은데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봉합하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 내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분은 물론 임금, 공무원이 주장하는 역차별 등을 사전에 합의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갈등에 대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원우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무직지부장은 ‘공무직 공개채용’을 갈등 해결의 첫 단추로 꼽았다. 현재 공무직은 서울시나 사업소에서 필요에 따라 채용 절차를 밟는다. 이를 공무원 시험처럼 만들어야 채용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선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부장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하는 일이 다르다”며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개채용으로 전환한다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청년들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는 또 “우리가 일을 뺏는 것으로 인식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이 있고, 공무직 담당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양 측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원 지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공무원과 공무직이 워크숍 등으로 만나 서로 고충을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며 “오 시장이 여러 방안을 생각해보고 갈등을 잘 중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